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-30호

｢완주군 향교 ·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｣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｢완주군 의회 회의규칙｣

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완주군의회 의장

완주군 향교·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1. 제정이유

∘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완주군 소재 향교·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완주군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- 2024.1.26시행

*향교 -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

*서원 -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

2. 주요내용

∘ 조례의 목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
∘ 지원 대상 및 사업,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5조)

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4. 4. 17. ∼ 4. 23.

나. 제출방법 : 서면․우편

▣ 보내는 곳 : 우) 55352 /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

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

▣ 전화번호 : 063) 290-2541   * 팩스번호 : 063) 290-2549

다. 기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),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문의전화 : 063) 290-2541 (담당자 : 이은미)

※ 단, 우편으로 의견제출 할 경우 4월 23일(화) 18:00까지 도착 바람.

4. 제정조례안 : 붙임

완주군 조례  제    호

완주군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향교”란 「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다.

2. “서원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.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완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

2.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

3.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향교·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·발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  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완주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

3.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

4.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

5. 완주군의회 의원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협의체의 운영) ①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.

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수당 등)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완주군 향교 ·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∘ 성명(단체명) :

∘ 주        소 :

∘ 전 화 번 호  :

조례(안)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